"의회 차원 원전 건설 동의했지만…군민 이익 反하면 반대운동"

박기조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전 건설이 군민의 이익에 반할 경우 거꾸로 반대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영덕 원자력발전소 추진을 두고 반대 여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영덕군의회가 올 1월부터 원자력특별위원회(이하 원전특위) 활동에 들어갔다. 원전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기조(54'영덕군 나선거구) 의원은 원전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안이 통과된 지난 2010년 당시 군의회 의장이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0년 군의회 차원에서 동의를 해주고 왜 지금 와서 다시 논의하는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박 위원장은 '대내외 사정 변화'를 강조했다.

"당시 유치 배경에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경주에 뺏긴 후 주민들의 박탈감이 적지 않은 차에 원전지원금을 종잣돈으로 영덕을 발전시켜 보자는 공감대가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고 국내에서도 원전부품 위조와 비리가 속출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원전 재논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농민단체에서 영덕군의회에 제출한 '주민투표 청원'이지만 박 위원장은 원전 재논의의 잣대는 결국 주민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영덕군의회는 군민들의 대의 기관입니다.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군의회의 첫 번째 소명이죠. 우선 원전 부지에 대한 보상감정액이 너무 낮아 도저히 주민들에게 공개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원전 부지에 대한 한수원의 감정평가를 우여곡절 끝에 받아보니 군민들의 재산이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감정돼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편입 부지 이외의 농어민들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기대하기는 더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난해 11월 영덕을 방문했던 정홍원 총리의 발언 역시 주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원전특위의 판단이다. "올 4월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영덕 원전의 포함 여부가 갈릴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영덕 주민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획기적인 대안(박 위원장은 원전해체센터를 예로 들었다)을 내놓지 못한다면 군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군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의회는 군민들의 소리를 철저히 반영해 이익을 대변할 것입니다."

박 위원장은 원전특위를 통해 군민들이 앞으로 벌어질 원전 논의 과정에서 개개인의 주장과 의견을 솔직하고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영덕 원전은 영덕의 10만 년, 100만 년 대계를 결정 짓는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회도 특위를 가동하고 다른 원전지역 현장 활동과 다양한 의견 수렴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반'ARS'주민투표 어느 하나 정해진 것은 없으며 특위의 공간 속에서 주민들의 이익과 의견만을 좇을 것입니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