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부동산실명법 위반하면 법인 단체도 형사처벌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법을 어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경우 그 법인과 실제 행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분할해 내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