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억… 대구시, 택시 감차 의지 있나?

과잉공급 대책 예산 55억→ 15억→ 결국 2억…택시업계 술렁

지난해 택시 감차 예산을 대폭 삭감(본지 2014년 11월 3일 자 1면 보도)해 택시업계의 반발을 샀던 대구시가 최근 시의회에 이보다 더 후퇴한 감차 계획을 밝혀, 택시업계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택시업계는 "시가 계획한 택시 감차 규모는 과잉 대수의 절반에 불과하고, 이를 위해 책정한 올해 예산마저도 필요한 금액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과연 감차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시는 올해 320대를 포함해 10년간 해마다 연간 300여 대씩 줄여 2024년까지 3천402대를 줄이겠다는 대구지역 택시 감차 계획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시가 의뢰한 용역에서 제시한 과잉 공급 택시(6천123대)의 절반 수준. 시는 애초엔 10년간 매년 600여 대의 택시를 줄이는 감차 계획을 세웠다.

감차 예산도 대폭 줄었다. 시가 올해 택시 감차에 쓸 예산은 2억원. 지난해 시는 올 한 해 동안 600여 대를 감차하겠다며 5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가, 지난해 10월 40억원이 삭감된 15억원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최근 감차 규모 축소와 함께 관련 예산도 올해 2억원만 책정해 시의회에 보고했다.

올해 시가 계획한 320대의 택시를 감차하는 데 드는 돈은 41억6천만원, 국비(30%) 12억4천800만원을 제하면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은 29억1천200만원이다. 확보한 2억원은 필요 예산의 7%밖에 되지 않는다.

택시업계는 택시의 공급 과잉 탓에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가 계획한 감차 대수와 예산은 이런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덕현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상무는 "올해 겨우 2억원을 책정해놓고 하반기에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건 시가 그만큼 택시 감차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대구에 과잉 공급된 6천여 대를 모두 5년 안에 줄여야 택시 업계가 정상화될 것이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울과 대전 등은 아예 감차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국토부 고시에 따라 감차 규모가 과잉 대수에 미치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대구의 최종 감차 규모와 보상금, 기간 등 구체적인 계획은 올 3월 이후 열릴 감차위원회가 결정하는 만큼 현재 계획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