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TK의원 송곳 질의 지역 현안 챙긴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26일 대구경북 국회의원이 대거 출격해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한다. 이날 질의에는 지방국립대 특성화 사업, 남부권 신공항과 국가산업단지 추진, 동해안 어족자원 확보를 위한 남북 어업협정 체결 등이 포함됐다.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권은희…"10년 뒤 지방대 출신 임원 찾기 힘들 듯"

지역 의원 중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는 새누리당 권은희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지방국립대 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내 혁신역량을 강화하자고 제안한다.

권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 대학의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 산업과 연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재추진을 주장할 예정이다.

지방국립대 특성화 사업은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도입돼 10년간 진행된 사업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특성화 육성사업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방국립대 공과대학의 고급기술 인력을 키워 지역 산업 육성과 연계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돼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 의원은 "박정희정부 당시 특성화 사업은 국가 산업발전에 큰 기여와 역할을 했고,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지역 우수 인재가 국내 대기업에서 중견관리자, 임원이 돼 맹활약 중이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지방대 출신 임원을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대학 특성화에 투자하는 건 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효과가 늦게 나올 수 있지만,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려면 인재를 제대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권역별로 지방국립대학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특화산업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국립대에 산업 맞춤형 중점학과를 지정, 육성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검토를 촉구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예산을 쓰기보다는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국립대를 특성화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R&D 연구소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지방이 살고 나라가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추진 의지를 강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박명재…"통일 자금 활용 남북어업협정 맺어야"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동해안 파수꾼'을 자청했다. 박 의원은 2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북'중 어업협정으로 어족자원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북한과 어업협정을 맺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남북 경제협력자금, 통일 자금을 활용해 우리 정부가 중국보다 좋은 조건으로 북한과 우선 계약을 체결하면 어족자원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면서 남북 어업협정을 제안할 방침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북'중 어업협정기간 동안 동해 상에 들어온 중국 어선이 9천80척에 달하고, 좁은 그물망을 이용한 쌍끌이 저인망 방식으로 어획 자원을 싹쓸이해 같은 기간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이 73% 감소했다.

그는 "수협중앙회나 한국수산회 등을 통해 북한과 어업협정을 맺으면 어족자원을 보호, 동해안 어획량을 늘릴 수 있고, 동해안 어민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협정이 체결되면 통일에 대비해 북한을 지원할 수도 있어 일석삼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할 어업지도선이 27t급이고 낡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신임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50t급 신규 어업지도선 건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장비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평균 400~500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울릉도로 피항하거나 폐어구와 폐기름을 배출해 울릉주민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주권침해나 다름없다. 동해를 안전한 바다로 만들고 울릉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한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이종진…"대통령 공약 '신공항' 행정력 모아달라"

이종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지역 현안을 차례로 언급하며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겠다는 각오다. 이 의원은 1월 5개 시도 합의로 입지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을 상기시키면서 남부권 신공항 건설사업을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남부권 신공항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안보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정부가 입지 관련 용역을 수행할 외국기관 선정 등 향후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기공식에 참석해 화제가 됐던 대구 국가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국가와 지역 경제 견인차 역할을 할 국가산단 산업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이 올해 상반기 중 착수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이 준비한 대정부질문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담길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정부가 '규제기요틴(guillotine) 민관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1월에는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 당시 수도권 규제가 발전을 저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당부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수도권 집중은 완화되지 않은 실정이고, 일각에선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재원조달 방안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입장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홍의락…"대구-구미 취수원 갈등 지켜만 보나"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비례'대구북을 지역위원장)은 26일 야당 내 지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홍 의원은 주로 대구경북의 지역 현안에 대해 이완구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곳 질문을 할 계획이다.

일단 홍 의원은 이 총리를 향해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묻기로 했다. 그는 "과거 정부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수사학적 규제완화를 밀어붙여 많은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면서 "현 정부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를 내세울 것인지에 대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 의원은 정부의 지역 갈등 조장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취수원 이전에 따른 대구와 구미의 갈등, 남부권 신공항 사업에 따른 대구와 부산의 문제는 해당 지역의 갈등 문제로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정부가 지역 갈등을 방기하고 있다는 데 있다"면서 "유연한 행정능력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과 협력이라는 가치를 키워야 한다.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최근 총장 공석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경북대뿐 아니라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문제도 총리의 행정 미숙에서 나온 것임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를 대상으로는 주로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을 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 늪에 빠져 과거 외환위기 시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최 부총리가 도대체 어떤 경제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집행했는지 지적하겠다"고 했다. 또 "과거 외환위기 시절, 국민이 힘을 모아 기업을 살린 만큼 지금은 기업들이 국민을 살릴 때다. 따라서 정부가 강도 높은 기업 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