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오나…정부 최저임금 인상등 내수 진작 총력

기업에 임금인상 촉구, 최저임금 인상도 추진

박근혜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서 내수 진작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총대를 멨다. 최 부총리는 연일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입장을 천명하며 경제 주체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경제 주체들의 대응 및 경기 흐름을 살펴가며 점차 발언 수위도 높이고 있다.

먼저 최 부총리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인정했다.

최 부총리는 이달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포럼에서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각의 우려로 걱정이 크다"며 "저물가 상황이 이어져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내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비 주체인 가계의 소득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살아난다"며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높아져야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재계의 반응은 냉랭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 이튿날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회원사들에 '올해 임금 인상의 경우 1.6%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임금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내밀었다. 계층 간 소득 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가계소득 향상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여당인 새누리당과도 일정 부분 의견 일치를 봤다.

이에 최 부총리는 9일 다시금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야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내수 진작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손발을 맞췄다. 최 부총리의 발언이 있은 후 곧바로 실무 부처 장관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년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9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격차 해소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격차가 크고 저임금 근로 계층이 2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기업의 유보금을 경기 부양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히는 한편 배당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이 시중에 풀려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