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정부 업무평가 개정안' 대표 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은 12일 국무총리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결과를 일괄 공개토록 하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 부처 등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하는 업무 평가결과가 기관마다 다른 홈페이지 형태와 자료의 명칭, 체계 등으로 국민이 제대로 알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국무총리가 각 기관'지자체가 평가한 자체'특정'재평가 등의 평가 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에 일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 측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평가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를 국민이 쉽게 접근해 기관별 평가결과를 비교할 수도 있어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민이 이들 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국정운영 성과를 체감할 수 없었다"며 "국무총리가 평가결과를 일괄 공개하면 국정평가의 실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