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간 정하자" 野 "무슨 소리…"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활동 시한 합의점 못 찾아

새누리당 유승민(왼쪽)'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례회담장에 들어서며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해산에 따라 구성키로 한 실무협상기구가 출발도 하기 전 난관에 부닥쳤다. 여야 지도부는 30일 주례회동에서 실무기구 구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대구 동을)는 "실무기구 구성 시한을 정하고 논하자"는 입장이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실무기구 구성에 날짜를 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나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모두 6개로 ▷정부기초안 ▷새누리당안 ▷새정치연합안 ▷공무원단체안 ▷김태일 교수안(저축 계정)과 막판 새롭게 등장한 ▷김용하 교수안(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해 낸 돈만큼 받아가자는 안)이다.

대타협기구가 도출한 의미 있는 합의 사항은 현직'신규 공무원, 연금 수급자인 퇴직 공무원 모두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높여 현직'신규 공무원은 더 내면서 덜 받고, 퇴직 공무원은 5년간 연금 수급을 동결하는 쪽으로 개혁 방향을 잡았다. 실무기구는 대타협기구의 합의 사항과 6개 안을 논의해 재정 절감 효과가 가장 크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을 낼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8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은 여야 의원 각 2명, 공무원 단체 2명, 정부 관계자 2명으로 예상된다. 대타협기구는 실무기구 활동 기간 설정을 여야 원내대표의 몫으로 넘긴 상태다.

양당 원내대표는 실무기구의 활동 기간 설정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시한인 5월 2일까지 최종안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례회동 뒤 "실무기구가 무한정 간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일정 시간을 둬서 그 안에 정리하고 합의해야 한다"며 "국회 특위는 5월 2일 시한까지 최종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우 원내대표는 "유럽국가도 수년에 걸쳐서 연금 개혁을 완수했던 만큼 단기간에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활동 기간을 정하고 논의하자는 새누리당 의견에 반대했다.

여야는 양당 수석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들이 실무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