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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임대 '행복주택' 대구에도 공급 추진" 손태락 국토부 주택실장 대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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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2일 한국감정원 주최 '대경 건설부동산 포럼' 특강을 위해 대구를 방문한 손태락(52'사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는 정상적인 거래 속에 가격 상승률을 동반하는 주택 시장 안정화와 서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등 추가 세금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 손 실장은 "최근 몇 년간 주택 취득'등록세 등 여러 차례 세금 인하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추가 세제 카드를 쓰기는 당분간 힘들 것"이라고 했다.

한국 주택 정책의 근본이었던 전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손 실장은 "현재 빠른 속도로 탈전세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세의 월세 전환은 저금리 기조 등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최대한 연착륙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추진 중인 공공 임대주택의 확충과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가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계획하는 공공 임대와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이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지역 주택시장에 독이 된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는 기자의 물음에 대해 "현재 주택 거래가 전국적으로 살아나는 등 시장이 안정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대구도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매매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손 실장은 대구에도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행복주택은 박근혜정부의 서민 임대주택 브랜드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그는 "행복주택 공급을 위해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다"며 "주택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택 시장을 회복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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