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북대 심포지엄 "한국 독립 동시 독도땅도 귀속" 국제법 명시 사항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기자회견'에서 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일본 중학교 교과서 표지가 복사된 종이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6일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고,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독도 도발을 노골화하자 경상북도가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7일 오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북대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일본 교과서 왜곡 대응'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일본의 영토주장이 허구임을 알릴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 정부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는 등 영토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 실태를 분석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둘러싸고 우리의 논리를 국제사회에 확산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열게 됐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이날 영남대 이용호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항의 국제법적 평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명시한 '한국의 독립'이라는 것은 1910년 한'일합방 당시의 한국영토를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1905년 시마네현 소관으로 정식 편입돼 있었던 독도는 이 조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본의 주장은 허구"라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항에 의해 한국의 독립이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독도가 한국으로의 귀속이 확인된 만큼 이 조약에 근거,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 이에 관한 법적 논리 구성으로 일본의 허구적 논리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또 6일 논평을 통해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통과와 관련,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도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검정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외교청서 초안에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한다"면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도는 또 "자라나는 세대에까지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일본 정부의 비교육적 행위에 유감을 표하고, 과거의 제국주의적 침탈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동아시아 주변국과 갈등을 야기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관할하는 최일선 지방정부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