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재인 대표도 가세

"OECD국과 비교하면 적어 인구 대비 400명은 돼야 정당명부 비례대표 도입해야"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면서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300명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 참여, 적정 국회의원 숫자를 '스티커 붙이기' 형태로 설문하는 부스에 들러 '351명 이상'이라는 의견에 스티커를 붙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며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의원정수를 늘려야)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30%(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 유인태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석을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냐"면서 "또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의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OECD 소속 국가 평균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의원 정수가 평균 이하"라면서 "2004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의원 정수는 356명 정도가 평균에 부합하다는 연구가 있다"고 가세했다.

정의당도 의원 정수 문제의 공론화를 촉구하며 야권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한 토론회에서 "의원 정수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 정수를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한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면 충분히 국민도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상현 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