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결렬"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8일 결렬됐다. 논의 내용에 반발한 노동계가 이탈을 최종 선언하면서 논의 구조가 깨졌다.

한국노총은 8일 오후 긴급 중앙집행부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앞으로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노사정특위) 협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대신 5월 1일 대규모 쟁의활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 측은 해고요건 완화 등 5대 수용불가 방침과 5대 핵심 요구사항을 경영계와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만약 정부와 경영계가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며 "그전까지 대타협 결렬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이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이 노동조건 후퇴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총대를 메기에는 지나치게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당초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려던 청년실업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