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vs 택시업계` 마주 달리는 택시 감차 논의

'대구시 vs 택시업계' 마주 달리는 택시 감차 논의

대구 택시 감차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핵심 쟁점을 놓고 대구시와 택시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시의회도 "시민 혈세를 퍼준다"며 감차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감차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택시감차위원회(7명)는 이달 초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말쯤 다시 모임을 갖고 감차 배분과 기간, 보상 액수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와 택시업계가 몇 대를 몇 년 동안 줄일 것인지, 감차 보상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시는 대구 택시 1만7천9대(2013년 말 기준) 중 6천123대가 과잉공급돼 이 가운데 3천402대를 10년에 걸쳐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올해 302대 감차를 위해 대당 1천300만원씩 모두 41억6천만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대가 만만찮아 감차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가 제시한 감차 대수가 적고, 감차 기간도 너무 길어 실효성이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6천 대 이상 과잉 공급된 상황에서 그 절반만 줄이려고 하는 데다 기간도 너무 길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 이 때문에 업계는 "감차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감차 보상금 규모를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대당 보상 기준(1천300만원)이 법인택시(1천500만~1천800만원)엔 근접해 있지만, 5천만~6천만원 수준인 개인택시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시는 '국토부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업계에서 출연한 돈으로 메운다'는 입장이고, 업계는 '자체 출연금 부담이 너무 커 감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감차 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창은 의원은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시민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오히려 더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