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대책 대중요법 불과" 이한구의 쓴소리

"성과 집착 정책도 잘못된 선택"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였던 이한구 국회의원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급할수록 '원칙'(지속가능한 성장구조 확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현 경제팀이 단기 성과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청년고용촉진정책 ▷추경예산 편성 ▷부동산시장을 활용한 경기부양 정책 ▷저금리 기조 정책 등이 모두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을 대증요법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의원은 29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고용문제는 왕도가 없다. 특정 부문에 혜택을 줘서 풀어나가겠다는 방법은 효과도 적고 부작용도 따른다.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추경편성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빚내서 예산 쓰는 추경은 효과는 적고 부작용은 많다"며 "수술 안 하고 진통제 도수 높은 것만 찾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시장을 활용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이미 철 지난 방식'이라며 '반드시 부작용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가계부채를 눈덩이처럼 불리는 저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고용문제 해결과 가계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업활동이 왕성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경제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왕성하게 생산활동을 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1, 2년 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지금부터 '위기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1, 2년이 지나면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한꺼번에 들이닥칠 것"이라며 "닥쳐서 대응하려고 하면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는 적기 때문에 지금부터 위기관리에 돌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부동산 거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소득창출이 적은 대구경북의 위험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단기부양책은 이미 써먹을 만한 것은 이미 다 사용해서 위험한 수준"이라며 "이제는 성장과 분배 중 하나를 선택하고 위기관리에 온 힘을 쏟을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