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심학봉의원 부실수사 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대구 고·지검국정감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의 검찰 수사에 대해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이 심 의원을 불러 한차례 2시간만 조사한 뒤 다음 날 무혐의 처리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면서 "검찰은 경찰 수사과정에 드러난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심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했느냐"고 이영렬 대구지검장에게 물었다.

이어 심 의원과 피해 여성 등의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복원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물었다.

심 의원은 올 7월 13일 오전 11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심 의원을 한차례 소환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명안은 내달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