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책!] 감시국가

감시국가/ 글렌 그린월드 외 3인 지음/ 오수원 옮김/ 모던타임스 펴냄

'국가의 감시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수단일까?' 이 질문에 대해 글렌 그린월드('가디언' 기자 시절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미국 국가안보국(NSA)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기밀문서를 받아 세계적 특종을 보도)와 알렉시스 오헤니언(월 1억 명 접속 미국 소셜 뉴스 웹사이트 '레딧' 공동 창립자)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반면 마이클 헤이든(미 NSA 국장 출신 안보자문회사 처토프그룹 회장)과 앨런 더쇼비츠(최연소로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에 임용된 법학자)는 "그렇다"고 말한다.

책은 지난해 5월 2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유료 관객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생방송 공개토론 '멍크 디베이트'의 기록이다.

국가감시란 테러 방지와 범죄자 수사를 위해 정부 정보기관이 내외국인을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다. 마이클 헤이든은 "9'11 테러 때 대량 감시 프로그램이 작동했다면 미리 테러범들의 신원을 파악해 참사를 막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기관이 내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열람한다면 어떨까. 글렌 그린월드는 '전부 수집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NSA 문건 내용을 제시하며 "국가의 감시 활동이 남용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토론 후 관객 투표 결과는 국가감시 찬성 41%, 반대 59%였다. 당시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가 만든 부정적인 분위기가 적잖게 반영됐다는 분석이 있다. 이 투표를 프랑스 파리 테러 직후인 지금 다시 한다면 결과는 어떨까. "테러로 무고한 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몇 사람이 약간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하는 게 훨씬 낫다"던 앨런 더쇼비츠의 당시 주장에 귀가 좀 더 기울여진다. 물론, 정답은 없다. 196쪽, 1만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