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0년內·사학연금 30년內·국민연금 45년內…사회보험 고갈 초읽기

현행 수준 수급 유지하려면 2060년 월급 40% 떼 메워야

건강보험은 10년 안에, 사학연금은 30년 안에, 국민연금은 2060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이 2020년대부터 차례로 적자 전환해 2060년이면 대부분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은 2022년 적자로 전환해 2025년 완전히 고갈된다. 국민연금 흑자 규모는 2019년 최고치를 찍고서 점차 하락해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사학연금 재정은 2027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기금이 2042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정됐다. 사학연금 부담률을 공무원연금에 맞춰 현행 7%에서 9%로 높이는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적자 전환 시점이 6년, 기금 고갈 시점은 10년 연장됐다. 적자를 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는 2060년까지 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보험료 인상'과 '복지 축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 정부 전망이다. 만약 사회보험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개인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면 2060년에는 월급의 40%가량을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떼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