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세외수입·지방세 체납 개혁 '행자부 장관상'

지방교부세 3억원 지원 받아

대구시가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징수에서 개혁적인 시책을 추진,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3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최근 '2015년 지방재정개혁 성과 공유 대토론회 및 우수사례 발표'를 열고 세출 절감, 세입 증대, 기금운영 개선, 벤치마킹 등 4개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를 선정해 예산효율화 방법, 체납징수 기법, 세원발굴 기법 등이 우수한 자치단체를 시상했다.

이번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우수사례 118건과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34건을 출품해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발표 경진 대회를 거쳐 선정됐다.

대구시는 세입증대 분야에서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한 우수사례가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세외수입 우수사례는 '선순위 채권압류 확대를 통한 고질체납액 징수',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는 '신탁재산 체납 올캐치로 고질체납액 징수'다.

대구시는 이러한 창의적인 기법과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올 10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이월된 장기 지방세 체납액 22억원을 추가 징수해 징수율 49.6%로 전국(평균 21.9%)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상길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는 어려운 체납액 징수 환경에도 대구시와 구·군 세무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체납세 징수를 위해 매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다양한 채권발굴기법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