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장·차관 출신이 정치 신인인가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와대 참모와 장'차관 출신을 정치 신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 신인에 대한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 경선 유효 득표율의 10%(여성'장애인은 20%)를 유효 득표율에 더 얹어주고, 청와대 참모나 장'차관 출신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없다면 정치 신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공천 경쟁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을 걷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결선투표제를 도입키로 한 마당에 가산점까지 준다면 공정한 경선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결선투표제가 시행되면 1차 투표에서 이기지 못해도 결선 투표에서 '뒤집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가산점 부여는 또 다른 불공정 시비를 낳을 수 있다. 공천은 정치 신인에게 불리해서도 안 되지만 현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서도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와 장'차관 출신을 정치 신인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공정 게임이다. 선출직이 아니어서 기성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은 단순 논리이다. 공천에서 이들에게 적용해야 할 잣대는 '인지도'이다. 이들의 이름은 직무 특성상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인천 송도에 출마하는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표적이다. 대구에서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 예정인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도 마찬가지다.

유권자들이 이들을 잘 모른다 해도 사정은 같다. 청와대 참모나 장'차관 출신이라는 경력은 현역 의원 못지않거나 더 큰 정치적 무게를 갖는다. 그런 이점은 선거 조직에서 뒤지는 약점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정치 신인이지만 현역 의원보다 불리할 게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냥 두어도 공천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