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마지막 날, 법안 212건 무더기 처리…지역신문발전법 2022년 연장

국회가 12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212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에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메르스 등 재해 발생 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보호지원법 등이 포함됐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12월 31일 폐지를 앞두고 있었으나 법안 통과로 2022년까지 연장됐다.

또 사회적 재해로 영업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도 통과됐다.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메르스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피해복구를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기관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사도록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한 화장품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