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깜깜이 선거판 만들어 제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19대 국회

올해 치러질 총선의 지역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 간 합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바탕으로 2일 마라톤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추가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정 의장이 제시한 시한(5일) 내 획정안 국회 제출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 장기화 우려는 커졌다.

선거구획정위의 합의 무산은 예견한 상황이다. 정 의장은 자신의 입장을 강조한 '지역구 의석수 246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럴 경우 농'어촌 의석수가 크게 줄어든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에 대한 배려라는 명분이 사라지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해 합의가 어렵다. 정 의장의 '선거구 획정안 직권 상정' 발언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새해 들어 전국 246개 선거구가 법적으로 사라졌다.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새 선거구안을 마련하지 못한 국회의 직무 유기 때문이다. 그래도 현역 의원들로서는 불리할 것이 없다.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니 예비후보의 후보 등록이 어렵게 됐다. 선거구 획정이 늦춰질수록 예비후보의 입에 오랫동안 재갈을 물려 둘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제19대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을 늦추면서 얻는 반사적 불평등의 단맛에 빠져들기보다는 물갈이를 요구하는 민심을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각 언론사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보다는 새로운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국회는 정부 비판에 열심이지만 정작 그런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보다 못하다는 교수 상대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 모두가 무능, 무법 국회 소리를 듣는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다. 현역 의원들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계속 제 밥그릇만 두고 다툰다면 물갈이 요구는 더 드세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