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정보고서 살포' 뿔난 총선 예비후보들

현역 의원 실질적인 선거운동, 홍보 제약 많은 대구 예비후보 "의정보고서 무단 살포는 위법"

대구 달서병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이철우 변호사는 5일 같은 당 조원진 국회의원을 상대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의정보고회 개최 및 의정보고서 무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철우 변호사 제공

4'13 총선 선거구 실종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뿔난 예비후보들이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과 성명 등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서 배포와 의정보고회 개최 등 선거운동에만 열을 내고 있다.

◆줄소송 사태 우려

대구에서도 예비후보들의 집단적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 달서병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이철우 변호사는 5일 같은 당 조원진 국회의원을 상대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의정보고회 개최 및 의정보고서 무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무성의와 기득권 유지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안돼 수많은 정치 신인과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에 심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비후보와 달리 현역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열거나 명함 크기의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선거용 명함 대신 불특정인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무단 살포하는 등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제한 없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 의원은) 오는 10일 오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대규모 의정보고회로 세몰이를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선거구가 없어져 선거구민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불법선거운동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불이익만 감수하는 예비후보로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의하면 의정보고회 개최나 의정보고서의 배포 대상을 선거구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구가 무효가 된 이상 선거구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정보고회 개최나 의정보고서 배포는 금지돼야 하고 특히 선거구민인지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의정보고서를 무단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의정보고서'의정보고회 열 올려

대구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회가 금지되는 전날인 13일까지 의정보고서를 배포하고 의정보고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5일부터 '릴레이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다. 이날 홍 의원은 수백 명의 달서구 주민, 시'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년간의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을 보고했다. 홍 의원은 11일부터 13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잇따라 열 계획이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을)은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10만 장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했다. 서 의원 본인은 물론 당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지역구 내 행사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이에 대해 조영삼 대구 북을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4일 성명을 내고 "여야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을 차일피일 미룬 채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할 뿐 아니라 정치 신인들의 선거운동을 막고, 의정활동으로 둔갑한 자신들의 선거운동만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8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것처럼 현역 의원들도 선거운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