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소음 소송 이중수임료 갈등, 4월 총선에 옮겨붙은 '책임론'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소송을 둘러싼 이중 변호사 수임료 갈등이 '4월 총선'으로 옮겨붙고 있다.

일부 단체가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만 전 동구청장과 해당 변호사에게 이중수임료 책임을 묻는 대책회의를 열기로 하자, 다른 단체는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이라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책회의를 규탄하는 집회로 맞설 예정이다.

K2전투기소음피해보상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동구보건소 대강당에서 '이중소음 소송 피해자 합동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소음피해 소송 중 변호사를 옮긴 주민들이 안게 된 이중수임료 부담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2011년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 참여한 주민 10만여 명 중 최모 변호사에서 권모 변호사로 옮겨간 주민은 2만4천여 명에 달한다. 최 변호사는 권 변호사로 옮겨간 주민 중 일부를 상대로 자신의 수임료를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했고, 지난해 이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100여 명의 주민을 상대로 재산압류 등을 통해 수임료를 받아내고 있다.

양승대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주민에게 약속한 권 변호사는 물론 협약을 통해 이를 도운 전 구청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나머지 2만여 명에 대한 판결이 나면 이중수임료 피해 주민이 더 늘 것이기에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전투기소음피해주민연합회는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선거에 나선 전 구청장을 비난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선거 중립에 어긋난다"며 같은 시간 동구보건소 앞에서 맞불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박정우 소음피해주민연합회 부회장은 "비판의 대상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재산압류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최 변호사"라고 했다.

이에 앞서 전 구청장을 지지하는 주민 5명은 4일 동구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구청이 장소를 제공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정선거를 위해 구청이 중립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주민 관심이 큰 소음피해 소송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대책회의를 못하게 할 방법이 없었다"며 "특정인을 비방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경우 앞으로 장소 허락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