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국적 포기와 증여세 탈세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차녀의 한국 국적 포기와 이 후보자 부부가 수십억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한 과정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 후보자는 2007년 차녀가 해외출국을 위해 출국 심사를 받다가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것을 알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적을 얻으려고 고의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국적 포기를 알고 바로 조치할 생각이 없었냐"고 묻자 그는 "그때 특별히 조치를 취할 만한 관심을 갖지 못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국민이 괴리감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25살 때 처음 부동산을 구입했고, 군대에서도 주택을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자녀 두 명과 손자, 손녀까지 합친 직계 비속이 4명인데 이 후보자 부부만 한국에 살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양천구 목동에 아파트 2채, 오피스텔 4채를 취득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 아내는 임대수입자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11번이나 종합소득세를 연체했다. 40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부자 후보자가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부동산 투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장남 증여세 탈세 의혹이 거론됐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장남이 2007년 12월 한 생명보험의 투자성 보험상품과 종신보험에 가입했고, 지난해 12월 말 기준 두 보험계좌에 적립된 돈이 6천582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5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탈세를 정확히 인정하시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강 후보자는 "증여세를 안 내겠다든가 증여를 속일 생각은 없다. (의혹 제기는) 저의 불찰이다. 내야 하는 것이라면 내겠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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