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대응, 또 중국만 쳐다보다 말 텐가

북한 핵실험 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다시 중국만 쳐다보고 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있어 얼마나 넓고 깊게 협조할지 우려 섞인 시선이다. 한국이 중국에 '차별화된 강력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중국 측은 '합당한 대응 협력'을 피력, 온도 차가 크게 느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일 수장과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는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다.

실제로 대북 제재에 있어 칼자루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원유의 거의 전량을 공급하고 있고 부족한 식량의 상당 부분도 공급한다. 원유 공급 축소 혹은 중단, 대북 금수품목 확대, 금융제재 등 중국의 선택지는 무궁무진하다.

이런 중국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주문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희망일 뿐이다. 중국이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었다. 중국과 미국은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선뜻 응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북한은 미'중 대립구도에서 완충 역할을 한다. 중국은 고강도 압박으로 북한 정권이 불안정해지면 이 완충지가 사라지고 결국 중국의 국익에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며 중국만 탓하고 있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국제 외교에 맡겨둘 일이다. 내부적으로 우리 정부는 중국의 태도와 관계없이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안심시키고 보호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를 핵우산으로 보호하겠다고 하고, B-52 전술 핵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워 시위에 나섰지만 이 또한 유사시 국가의 책무인 국민 보호를 다른 나라의 책임과 판단 아래 두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핵 개발 속도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핵 대응 능력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대북제재는 중국 눈치만 보고, 국토방위는 미국의 핵우산만 바라보고 있는 데 대한 반성이 먼저다. 정부 스스로 북핵 탐지능력과 정보력을 키우고 유사시 3중, 4중의 핵 안전장치를 먼저 갖춰야 한다. 중국만 탓하다가 이도 저도 다 놓치면 국민만 불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