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내지 못해서…추락하는 20대 신용

체납 13만여건 체납액 511억원

통신요금 미납으로 인한 신용등급 추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대로 된 소득이 없는 10, 20대가 문제다. 20대는 통신비 미납이 가장 많은 연령대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통신비 미납 정보를 신용등급에 반영하도록 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른 조치지만 갓 사회에 진출한 이들이 통신비를 못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친 조치였다는 지적이다.

19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0대 휴대전화 이용요금 체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대는 체납건수 13만여 건(체납액 511억원)에 달했고, 뒤를 이어 30대 8만8천여 건(282억원)-40대 8만4천여 건(223억원)-50대 6만8천여 건(179억원)-10대 4만1천여 건(80억원)-60대 2만7천여 건(67억원)-70대 2만5천여 건(51억원) 순이었다. 이동통신사별로는 KT 24만2천여 건(800억원), SK텔레콤 17만4천여 건(285억원), LG유플러스 11만9천여 건(427억원) 순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연체 정보를 신용등급에 반영하면 20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미성년자에서 벗어나자마자 신용불량 족쇄에 묶이게 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12∼2015년 6만7천356명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했고, 이 중 20%에 가까운 1만1천492명이 실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이들 중 88명은 1등급에서 8등급으로, 3명은 1등급에서 9등급으로 신용이 추락했다. 상위 등급에서 8등급으로 하락한 사람은 8천457명, 9등급으로 하락한 사람은 2천892명에 달했다. 10등급 하락도 49명 있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달리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내지 못하면 서비스 이용 제한에 그친다. 신용불량자 양산, 고객 불만,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서다. 이들 회사는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는 대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공동 관리한다.

논란이 확산하자 SK텔레콤은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그간 신용평가사에 제공한 고객 정보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관련 기관과 협조해 등록된 채무불이행 고객 정보의 삭제도 추진하겠다"며 "연체로 이어지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고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