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피크제'…정부 4개 부처 업무보고

청년 취업 지원제도 재편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중점 지원 사업장이 늘어난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산업 현장에 확대된다.

교육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사업장을 내년 60세 정년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전체 1천150개 사업장을 선정'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300인 이상 사업장 380개, 300인 미만 사업장 770개이다. 이는 선제적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들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년 60세 시행 이전에 조기퇴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부문은 대기업 제조업과 금융업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선정'지원키로 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유연근무지원제 신설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장시간 근로를 축소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실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성과가 민간부문에까지 확산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취업지원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층을 분리해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한다. 여러 청년 지원 프로그램은 '사전진단-교육'훈련-취업알선' 3단계로 재편하고, 일 경험'인턴 등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