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북핵문제 대응과 관련해 6자회담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정책의 일관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자회담은 지난 8년여 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당사국들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핵문제는 결국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북 압박과 대화 병행이라는 박 대통령의 북핵문제 대응 기조가 대북 압박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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