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일 '서해 수호의 날' 지정

부처별 새해 업무계획 보고…통일부 "핵실험 단호한 대응 강력한 제재로 北 압박할 것"

통일부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대북정책의 방향은 일단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그에 따른 북한의 반응을 지켜본 뒤 '스탠스'를 정하겠다는 쪽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조는 유지하되 무게중심을 '대화와 협력'에서 '단호한 대응'으로 이동했음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정책 추진목표로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제시하면서 3대 추진전략으로 ▷굳건한 안보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 압박 ▷원칙 있는 대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 견인 ▷국민과 국제사회 지지에 바탕한 통일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관계국들이 논의하고 있다"며 "통일부 차원에서도 당연히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우리 정부의 단독 대북제재인 5'24조치도 확고하게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방부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올해 업무보고에는 여군 비율 확대 목표를 3년 앞당겨 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0년까지 여군 비율을 장교는 7%, 부사관은 5%로 늘린다는 기존 계획을 내년에 달성한다는 것이다. 여군 비율 확대 속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가 올해부터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정해 과거 북한이 감행한 군사적 도발을 상기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의 의지를 다진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서해 수호의 날은 2000년대 들어 북한이 서해 NLL 해역에서 감행한 도발인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을 기억하고 규탄하는 날이다. 보훈처가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잡은 것은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2010년 3월 26일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