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도, 미분양 넘치는데 또 신규 산업단지 조성하나

경북도가 2019년까지 5개 시·군에 일반산업단지 9곳을 조성하는 '2016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입지는 경주 5곳과 안동, 의성, 고령, 칠곡 각 1곳이며 규모는 4.3㎢이다. 국비'민자 등 6천300억원을 들여 올해 안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단지가 곳곳에 들어서는 것은 지역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미분양 산업단지가 도내에 산재해 있는데도 신규 산업단지를 계속 조성하는 방식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일반산업단지 76개 가운데 16개, 농공산업단지 68개 가운데 12개가 미분양 상태다. 이 가운데 상당수 미분양 산단은 경기침체로 인해 언제 해결될지 기약조차 없다.

영일만항 3단지의 경우 분양률이 5.1%에 불과하고, 영일만항 4단지는 사업 시행자조차 구하지 못했다. 경북도와 시'군이 야심 차게 추진한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구룡포산단, 영천 고경산단 등이 시행 업체조차 구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는 주민의 반발과 원성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가 어느 정도의 장기 계획과 전망으로 9곳의 신규 산단을 조성하려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경북도는 경주에 조성하는 5곳의 산단에 대해 울산의 산업용지 포화에 따른 수요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울산과 인접한 외동읍에는 공장 수요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많다. 경주에는 23개의 일반산단이 조성됐거나 조성 중에 있지만, 외동읍 일대의 산단 가운데 현재 미분양된 곳이 적지 않다. 울산, 대구 등의 자동차 부품업체 가운데 옮길 만한 곳은 거의 옮겨왔다는 것이다.

산단 조성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 환경 파괴, 국고 낭비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상당수를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해 시행 업체들의 배만 불릴 수도 있다. 그런데도 경북도와 지자체가 제대로 된 수요 예측이나 비전 없이 산단 조성을 남발하는 것은 치적 홍보용, 행정 편의적 성격이 짙다. 미분양 산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신규 산단을 합리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