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지방 재정사업, 매년 통합 평가

연 4,500억원대 혈세 아끼기로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 부처별로 시행되는 각종 재정보조 사업을 통합적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4천500억원대의 혈세를 아낀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실시 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그간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일반재정사업, 기금사업, 연구개발(R&D)사업, 지역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올해부터 통합해 실시한다. 이전에는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3분의 1씩 3년 주기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1년 주기로 전체 재정사업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평가대상 사업은 전체의 50% 수준이고 내년에는 70%, 2018년 이후부터 10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올해 평가대상은 48개 부처의 829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58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의무지출을 제외한 사업 총예산은 45조원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진행되는 사업 평가가 느슨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총예산의 1%인 4천500억원의 세출을 줄인다는 사전 목표를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