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기관 예산 지자체에 떠넘기는 정부

첨복재단 687억 요청에 357억, 고작 52% 배정받는 데 그쳐

지역 공공기관들이 인색한 중앙정부 탓에 심각한 예산난'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상 국가적 필요성 때문에 탄생한 공공기관인데도, 중앙부처가 지원 예산은 깎고 대신 과도한 운영비 부담을 지자체에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재단(이하 첨복재단)은 지난해 말 2016년 예산으로 총 687억원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로부터 357억원(52%)을 배정받는 데 그쳤다.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인건비'운영비로만 따지면 더 심각하다. 472억원을 요청했는데 확보한 금액은 220억원(47%)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더 못하다. 지난해에는 645억원을 요청해서 이 중 464억원(72%)을 받았다. 첨복재단은 매년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에 따라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

첨복단지는 당초 국가에서 운영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가 지난해부터 지자체도 예산을 매칭시키도록 변경되면서 예산난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첨복단지에는 국가예산 3천276억원, 지방비 2천612억원이 투입됐다.

예산 부족은 인력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초 첨복재단은 2014년 182명, 지난해 343명, 올해 388명, 내년까지 441명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지난해 12월 말 현재 재단 인력은 179명(연구원 136명 포함)에 불과하다.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 연구원 1인당 수행해야 하는 과제 수가 많고, 고가로 마련한 첨단 의료장비도 가동할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원 임금 수준도 동종업계보다 낮아 인력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 첨복재단 한 관계자는 "수탁 연구과제를 확대해 위촉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한국뇌연구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뇌연구원은 지난해 말 2016년 예산으로 300억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했지만, 239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 중 R&D 예산은 35억원을 신청했지만 5억원만 반영됐다.

뇌연구원은 예산이 없어 올해 착공하려던 '2단계 사업'은 시작도 못했다. 2단계 사업은 현재 '좌뇌'에 해당하는 뇌연구원 건물 옆에 '우뇌'로 상징되는 연구소동을 짓는 계획이다.

대구시도 뇌연구원 유치 당시 약속했던 2단계 사업에 330억여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하고 있다. 예산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첨단뇌정밀의학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뇌연구원 확장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곳 역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전체 직원 100여 명 중 70%가 비정규직이다. 뇌연구원 관계자는 "2019년 세계뇌신경과학학술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선 뇌연구원 2단계 건립이 꼭 필요하다"며 "정규직 정원 증원과 장비 도입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기관으로 출범한 한약진흥재단은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과 전남 분소를 '통합'한 이후 도리어 예산이 줄었다. 두 기관의 예산을 합한 규모는 지난해 167억원에서 올해 149억원으로 줄었다. 이곳 관계자는 "기관 위상은 키워놓고 예산은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걱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