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원내전략 오락가락…끝내 강경 선회로 결국 '빈손'

원유철·이종걸, 전날 자정께 전화통화로 본회의 잠정합의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려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으나 끝내 '빈손'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쟁점법안과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의 연계 처리 여부를 놓고 며칠째 물밑 협상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지 못했던 여야는 전날 밤늦게 원내대표 간 전화통화에서 극적으로 돌파구를 찾는 듯했다.

자정께 이뤄진 통화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부터 '불길한' 기류가 감지됐다.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를 다룬 제2조 제2항에 '함께'라는 단어를 어디에 집어넣을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양당은 오후부터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고, 이 와중에도 원 원내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원샷법만이라도 처리하기 위해 국회 귀빈식당에서 따로 만나 견해차를 좁혀보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후 두 원내대표가 일단 오후 4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샷법만이라도 통과시키는 게 아니냐는 기대섞인 낙관론이 한때 나오기도 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의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은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민주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장애물'로 등장했다. 선거구 획정안을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열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이 의총에서 득세한 것이다.

결국 오후 7시 35분께 더민주가 "원샷법만 처리하는 본회의는 곤란하다"며 사실상 불참을 선언했고,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휴지조각이 됐다.

더민주가 7시간 가까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의원총회를 이어가는 동안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80여명은 국회 본회의장 또는 국회 근처에서 대기했지만 본회의장 안에서 야당 의원들을 만나지는 못했다.

양당은 본회의 무산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 공방을 벌이며 '장외 연장전'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장에서 긴급 의총을 열어 지난 23일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까지 한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더민주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이어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단은 의총 직후 별도로 1시간가량 회의를 열어 쟁점법안 입법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다음달 1일 마지막으로 야당과 협상을 시도해보고 성과가 없으면 2일 본회의를 소집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직권상정을 하는 방안을 정 의장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더민주는 합의 당시 두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키로 한 이면합의를 새누리당이 깬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전날밤 원유철 원내대표와 '전화 합의'를 이끌어낸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내용이 일부 파기된 것과 관련해 약속을 못지킨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