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누리 예산 전국 첫 전액 편성

지난해 8개월분 우선 편성 이어 나머지 4개월분도 앞당겨 확보

대구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올해 1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했다.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은 1일 동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유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떨치고자 미편성 누리과정비 전액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2016년도 본예산에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전체 1천919억원 중 8개월분인 1천308억원(유치원 798억원, 어린이집 510억원)을 우선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부족한 재정으로 나머지 4개월 분인 611억원(유치원 355억원, 어린이집 256억원)은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교육 현장에서의 우려가 확산되자 시교육청은 통상 하반기에 이뤄지는 추경예산안 편성을 앞당겼다.

우 교육감은 "교육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이례적으로 추경을 조기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 "향후에 또 누리과정비 편성을 두고 교육현장에서 논란이 일어날까 봐 염려스럽다"는 한 학부모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예산은 단년도를 기준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을 계획하고 예산안을 잡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 확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폐교부지 매각 등으로 예산을 확보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전체 누리과정 예산 2천153억원(유치원 1천167억원, 어린이집 986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 6개월분(493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미편성 493억원 가운데 현재 정부 국고목적예비비로 200억원, 지난해 교육청 평가로 받은 108억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누리과정비에 대해서는 4월 열릴 제1회 추경예산안에 전액 반영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