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원장에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임 대구지법원장에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15기)가 11자로 임명됐다. 황 신임 지원장은 대구지법 상주지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황 신임 지원장은 사안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자세로 호평을 받아왔다. 또 법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고 명쾌한 판결서를 작성해 법정중심주의 재판 구현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디지털 음원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동 결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음원가격 인상 시 인상된 가격으로 음원을 구입할 것인지 묻는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보호에도 앞장섰다. 황 신임 지원장은 11일 취임한다.

한편 조해현 대구지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고, 우성만 대구고법원장과 김상국 대구가정법원장은 유임됐다. 이기광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울산지법원장에 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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