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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 배치' 한미 공동실무단 이달 중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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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오바마·아베와 전화통화…유엔과 별도 대북 제재 필요성 교환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대북한 제재 방안 마련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활발하다. 2~4면, 12면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9일 연쇄 전화통화를 하고, 유엔 차원의 제재와는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며 "미국은 한국과 결속할 것이며 한국을 비롯해 동북아 다른 동맹의 철통 방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1일에는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하와이에서 논의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와 관련, 10일 "3국 합참의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3국 간 정보공유와 공조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또한 실질적인 대북 제재 조치로 미국 측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으며 10일 오후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이달 중 가동된다. 한미 양측은 국장급 협의체인 공동실무단 구성을 마치고 이달 중 첫 회의를 할 예정이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주한 미 2사단의 주둔지인 경기도 평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그 밖에 미군 기지가 있는 대구와 전북 군산 등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30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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