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남북 관계 물거품, 北 핵능력만 고도화"

야권 한목소리로 정부 대응 비판

야권은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가 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모처럼 한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이룩한 남북 관계의 발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냉전시대 대치 상황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며 "그동안 무비전, 무전략, 무행동으로 북핵 사태를 방치해 왔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자충수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이어 "국제공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사드 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외교전략이고 대북정책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문 전 대표는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통일대박이 결국은 개성공단 폐쇄로 귀결됐다"며 "박근혜 정권은 경제도, 민주주의도, 남북 관계도 사상 최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통일부 장관 시절 개성공단의 첫 삽을 떴던 정동영 전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무지와 무능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개성공단 조성을 주도한 정 전 의원은 "가슴이 아프다"면서 "어떻게 만든 개성공단인데 그 실상도 의미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문을 닫았다. 한반도는 과거 냉전시대로 돌아가고 국가 리스크는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는) 두 번째다. 정권 초에 한 번, 후반에 또 한 번"이라며 "개성공단은 정권을 참 잘못 만났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개성공단 폐쇄가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점에 더민주와 인식을 같이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된다는 것은 통일에 대한 희망의 끈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사일 발사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잠정적 폐쇄를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끈은 살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원내대표도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안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