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이건, 야당이건 북핵 해법부터 내놓고 반대하라

북핵 위협에 유력한 방어 수단이 될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이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사드를 겨냥해 "항장(항우의 사촌)이 칼춤을 추는 의도는 패공(유방)을 죽이려는데 있다"고 빗댔다. 북핵 방어 수단으로서의 사드 체계를 중국을 겨냥한 '칼춤'에 비유하며 반대한 것이다.

야당은 중국보다 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북핵과 미사일 발사에서 야기된 일련의 긴장 국면에 대해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자 '신북풍 공작'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북 강경책에 대해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라며 우리 정부를 탓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중국과 야당의 시각에선 사태의 진앙지가 북한이라는 인식을 찾을 수 없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과 야당이 북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사이 북핵은 완성단계에 접어들었고 한반도는 북 미사일 위협에 그대로 노출됐다.

문 전 대표의 '전쟁' 운운은 우리 정부가 아닌 북한을 겨냥해야 했다. 중국의 '칼춤' 발언 역시 북한을 향해야 했다. 북핵과 미사일이 아니라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찬성할 국민은 없다. 북의 도발이 아니라면 한반도가 군비 경쟁 각축장으로 변할 까닭도 없다. 야당이건 중국이건 안보 강화에 딴죽을 걸려면 북핵에 대한 해법부터 제시해야 한다. 그들은 안 두려운지 몰라도 국민은 불안하다. 전쟁은 대비하지 않았을 때 찾아온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효율적인 방어 수단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도발을 막을 수 있다. 그것이 6'25와 일제강점기가 던진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