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떠나는데…국회 통과 못한 '이전특별법'

새누리당 일부 의원 비협조, 3개월째 법사위 계류

대구 북구 산격동 경상북도 도청 이전터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도청 이전터 개발의 핵심인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비협조로 법안이 3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물리적으로 19대 국회 처리가 불가능해져 이전터 개발 사업이 재원 부족으로 무산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도청 이전터를 국비로 매입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양도'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상정돼 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예산 지원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어서 특별법이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가 매입한 부지를 해당 광역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 사용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곤란하다며 법률안 개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대구경북 국회의원들도 총선을 앞두고 공천 눈치만 보느라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에는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는 특별법 통과로 재원이 마련돼야 신청사 신축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데다 대구시도 신사업 및 도심 재창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청 이전터 개발이 급한 상황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전, 충청남도와 함께 '도청 이전터 개발은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이고 새누리당 지역 공약'임을 강조하는 한편 중앙정부나 국회가 국가 경제 및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역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월 박근혜정부는 광주의 전라남도 도청 이전터에 특별법(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을 통과시켜 7천900여억원의 시설비를 지원했고, 매년 800억원 정도의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