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北 테러로부터 국민 지켜야"

수석비서관회의서 국가안보 당부…규제 네거티브 심사 제도화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최근 남북 긴장 상황과 관련해 "현재의 엄중한 상황하에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 대테러, 사이버테러에 대해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한 것에서 보듯이 북한의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는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의 대내외 경제 여건이 크게 좋지 않다고 보고 경제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신흥국과 자원부국들의 경제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세계 증시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 수출이 지난달 6년여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 데 이어 중국, 일본도 1월 수출이 모두 두 자리로 감소하는 등 당분간 세계경제 부진이 계속될 조짐"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됐던 신산업 육성 방안과 관련, "이제는 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그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수석들은 관계 부처와 함께 신산업에 대한 '규제 네거티브 심사방식 제도화' 등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