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訴 승소율 97.8%

과거 친일파의 후손을 상대로 한 정부의 친일재산 환수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 소송에서 승리한 정부는 시가 300억원대에 이르는 토지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은 크게 3가지로 진행됐다.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친일파 후손이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이다. 법무부가 친일재산 관련 소송을 맡은 2010년 7월 이후 진행한 소송은 총 97건이다. 행정소송 71건, 국가소송 17건, 헌법소송 9건이다.

이 가운데 소송이 끝난 93건 중 91건에서 국가의 승소가 확정됐다. 승소율이 97.8%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