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개천에 용이 사라진 대한민국, 해답은 기회균등 교육정책

KBS1 '시사기획 창' 오후 10시

KBS1 TV '시사기획 창-개천의 용 살아있나' 편이 8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빈부격차 극복의 수단이었던 교육이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된 요즘 세태를 살펴본다.

'노력하면 빈곤을 극복하고 미래에 잘살 수 있다'는 동기는 이제 우리 교육정책에서 찾기 힘들다. 정부는 능력중심 및 자율경쟁 명목으로 엘리트 교육을 확대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사교육 의존도만 높였다. 복잡한 입시 구조는 부유층 학생들만 유리하게 만들었고, 극심한 취업 경쟁까지 겹치며 공정성 논란까지 낳고 있다.

제작진은 선진국의 기회균등 교육정책을 살펴본다. 미국의 대학과 민간장학재단에서는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는 교육, 장학금,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다. 영국에서는 평균 등록금 이상을 징수하는 대학에 초과분만큼을 저소득층 장학금이나 지역사회 교육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환원시키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