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땐 의사 면허 취소

보건복지부 자격정지 명령제도 시행…음주 진료행위, 최대 1년 면허 정지

앞으로는 정부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도덕적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문제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자격정지명령제도'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망한 가수 신해철 씨의 집도의가 재판 중 운영한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을 앓던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이어지면서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관리 체계에 '메스'를 댄 것이다.

개선방안은 의료계, 언론계, 환자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진행된 논의의 결과다.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하면 면허취소

개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다나의원 사건에서처럼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다.

면허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1년간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최대 1개월의 자격정지만 가능했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었다.

앞으로는 ▷음주로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경우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판 중인 의료인에 대해서는 판결 전에 자격정지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