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폐지, 총선 공약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호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과 각 정당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총선 공약화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이 10일 총선을 앞둔 각 정당들에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 ▷지방분권형으로의 헌법 개정 ▷지방재정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 부산 동래구의회의장)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과 각 정당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총선 공약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장으로 전락했다"며 "주민을 위한 지방정치가 실종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지방선거가 정당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천만호 부산 동래구의회 의장은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는 중앙집권형 헌법을 지방분권형으로 개정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충분해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해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를 20%까지 확대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개혁을 통해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에 사무를 맡길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그 수행경비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양 협의회장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당의 국회 당 대표실을 방문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동호소문'을 전달하고 당 차원에서 지방자치 의제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