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선제 대응해야

일본 문부과학성이 확정 발표한 내년도 고교 1학년의 검정 사회 교과서 35종 가운데 77.1%인 27종에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3년도 교과서 39종 가운데 21종(53.8%)에 실린 것에 비하면 훨씬 높아진 것이다. 또한, 이번 교과서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도 강도가 대폭 약화했다. 지난해 말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하기 전에 검정 신청이 마감돼 합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있지만, 강제로 끌려갔다,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표현은 거의 사라지고 오히려 강제성은 없었다는 내용이 주였다.

일본은 이미 2014년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 관련 전 검정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실었다. 특히 이번에 일본 정부는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서술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며 수정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확실하게 세뇌 교육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렇게 과거는 물론, 현재의 역사까지도 왜곡하는 일본의 조직적인 만행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괜한 논쟁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과거에 비해서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주일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고작이다. 교육부는 4월에 수업시간에 활용할 '독도 바로 알기' 교재를 배포하고, 중학교 자유 학기제 기간에도 활용할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 보급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의 만행을 확실히 체험했다. 역사 왜곡, 일본식 이름 강요, 우리말 사용 금지 등의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아예 말살시키려 했다. 어떤 제국주의 국가에서도 전례를 찾지 못할 정도로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아직 우리 고대 역사가 혼란을 겪고, 일제 잔재 청산, 위안부 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는 이유다.

역사는 기록이다. 확실한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훗날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빌미가 된다. 일본은 후대 교육과 영토 분쟁지역이라는 국제 여론 조성 등을 통해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지속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무대응 대책은 확실히 틀렸다. 그리고 국토 문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초중고 교육 강화는 말할 것도 없고, 수학여행을 통한 방문 등으로 독도 교육과 수호 의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