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 안전 아랑곳없이 갑질만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울진 석회광산 붕괴와 관련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도, 책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민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산자부는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은 물론이고, 자료 제공 및 주민과의 만남조차 거부했다. 울진에서는 산자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기관이냐며 비난 여론이 높다.

문제가 된 광산은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남수산에서 1994년부터 석회를 채굴한 한국공항㈜ 평해광업소 울진광산이다. 지난달 23일 광산 갱도가 붕괴하면서 산 일부가 강한 진동과 함께 크게 무너졌다. 처음에는 함몰된 지역이 1㏊ 정도였지만, 20일 만에 2㏊로 넓어지면서 산이 계속 함몰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체 함몰 넓이는 산발적인 함몰 구역까지 합하면 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민들은 20여 년간 광산 채굴이 이뤄지면서 크고 작은 함몰이 계속됐고, 큰 비가 올 때마다 산사태를 우려해 대피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광산 인근에 2개 마을 136가구, 253명이 살고 있는데도 아무런 안전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붕괴 사고 이후 경북도와 울진군이 긴급 TF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광산의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산자부의 비협조로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산자부는 경북도와 울진군의 요청에도 개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광산 현황 및 평면도조차 제공하지 않았고, 주민과의 만남도 거부했다. 지난 1일 산자부 간부는 현장 방문에서 "(울진군에서 광산을 임시 폐쇄한 것을 두고) 권한도 없으면서 왜 폐쇄했나. 산의 함몰이 광산 때문인지 어떻게 장담하느냐"고 울진군 간부들에게 호통까지 쳤다고 한다.

요즘 세상에 산자부 간부가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업체 편을 드는 것인지, 권한을 쥐었다고 '갑질'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주민 안전을 담보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 상식 이하다. 주민들이 2차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는지 의아하다. 이제라도 산자부가 태도를 바꿔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