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채용장려금, 부작용 막고 효과 높여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애를 먹는 지역 중소기업이 전문'핵심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대구시가 발표했다. 연구개발과 경영,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핵심 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최대 1천5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역 기업에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시가 확정한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과 '중소기업 핵심인력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대구를 빠져나가는 우수 인력의 유출을 막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당근책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이 정책을 처음 도입했다. 6억원의 예산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전문 인력 45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올해는 지원금 규모를 16억원으로 늘려 140명의 인재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지역 고용창출 효과만 놓고 따져볼 때 미미한 수준이나 우수 인력이 대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 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책 효과나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최대 2년간 지원하지만 그 이후는 기업의 몫이라는 점에서 걸림돌이 한둘이 아니다. 게다가 어렵게 모은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서 계속 일한다는 보장도 없다. 자칫 혈세만 쏟아붓고 아무런 정책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곤란한 일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책 확대도 중요하나 지역 기업이 제대로 인력을 뽑는지, 계속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등을 정확히 심사'평가해야 한다. 노무현정부 때 청년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채용장려금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일부 기업이 지원금에만 눈독을 들이고 제도를 악용하는 등 제도적 허점도 많았다. 노무현정부 5년간 4조원을 쓰고도 고용률은 추락해 결국 청년 실업 대책은 실패했다.

대구시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단과 평가,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우수 인재들이 대구에 자리 잡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로 분위기를 만드는 등 사후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수 인력 확보의 핵심은 많은 강소기업과 좋은 일자리다. 채용장려금 정책이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