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반발에 무더기 탈당, 과반 무너진 새누리 의석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차질

새누리당이 공천이라는 지난한 터널을 통과한 끝에 공천 탈락 의원들의 무더기 탈당으로 원내 과반(過半) 의석 지위를 상실했다.

19대 국회 개원 때 157명으로 출발한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후보 등록 전날인 23일 유승민 이재오 주호영 류성걸 의원 등의 탈당이 이어지면서 24일 현재 146석으로 떨어졌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 292명을 기준으로 정확히 절반이다. 과반 의석이 붕괴한 것이다.

19대 국회가 사실상 끝나가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는 별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총선 이후 소집될 가능성이 큰 4월 또는 5월의 마지막 임시국회의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번 19대 국회 내 정부가 강력 추진하는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원내지도부가 수차례 공언한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원내 과반 의석 붕괴는 현역의원 무더기 낙천을 동반한 공천의 부산물이다.

국회 입법을 위해서는 과반의석이냐 아니냐는 차이가 크다.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에 따른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처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해야 법안이 처리된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 붕괴로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입법을 위한 정치적 파워를 잃게 된다.

현재 당이 19대 국회 안에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은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