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1만건 남은 19대 국회, 털고 가나

19대 국회가 4년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까지 42일 동안 입법부로서 마지막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3당은 18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실에서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계류법안 처리 협상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로 향하는 길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구하는 가운데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여야는 팽팽한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총선 결과 절반에 가까운 19대 현역의원들이 20대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면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총선 결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지난 2월 임시국회 때처럼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19대 국회 출범 이후 17일 현재까지 접수된 법안은 총 1만7천757건으로, 이 가운데 가'부결 또는 폐기 등 어떤 식으로든 처리된 법안은 7천68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