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33명, 대법관 자녀 로스쿨 불공정 입학 정보공개 청구

전국 변호사들이 로스쿨 불공정 입학 문제와 관련, 교육부에 해당 사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이달 말로 예정된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포함한 변호사 133명은 19일 교육부를 상대로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불공정 입학 의심사례로 적발된 전'현직 대법관 자녀가 있다는 언론의 보도와 관련, 해당 대법관과 그 로스쿨이 어디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넣었다고 밝혔다.

나 전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상당수의 대법관이 퇴임 후 로스쿨 교수로 영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현직 대법관의 자녀가 로스쿨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나 전 회장은 또 "만약 교육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즉각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서 현재 어떤 보도자료나 입장해명 자료를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로스쿨이 있는 각 대학은 이달 말 발표될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지도층 인사가 로스쿨 입시에 관여했거나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을 노골적으로 기록한 사례가 다수 발견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 교육부 또한 발표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다음 주 중 결과와 함께 로스쿨 입시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향후 발생할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