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29명 사망한 청암재단 사건, 철저히 조사'엄벌해야

대구의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최근 9년 동안 장애인 29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놀랍기 짝이 없다. 사망자 숫자도 많지만, 복지시설의 인권 불감증, 관리 부실로 사망한 장애인이 적지 않다고 하니,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싶어 기가 막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에서 불명확한 사망사고와 정신병원 입원 등 인권침해가 발생해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07년부터 9년간 장애인 29명이 죽었으며, 그 가운데 5명이 관리 부실, 장애인 간 폭행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복지시설은 의사의 소견이나 상담 기록도 없이 2010년부터 장애인 13명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고, 일부는 폐쇄병동에서 사망했다.

장애인들의 사망'상해사건 중에는 어처구니가 없거나 의혹을 품을 만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다. 국가인권위 조사 기록에는 ▷장애인이 혼자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사망했는데도, 병원에 알리지도 않고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허위 보고했고 ▷한 장애인이 팔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병원에서 사망했고 ▷교사가 휴게실에 음식물을 두고 자리를 비웠다가 한 지적장애인이 음식물을 입에 넣은 채 질식사한 사례 등도 있다.

이런 사고가 터지면 이사회와 운영진은 해결보다는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급급했다. 노조 출신이 운영하다 보니 동료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청암재단은 구 재단의 비리로 2005년부터 대구의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 이른바 진보층에서 이사회를 맡아온 곳인데, 인권침해와 폐쇄적 운영으로 장애인의 '인권 사각지대'가 됐다고 하니 정말 개탄스럽다.

관계 당국은 청암재단의 인권침해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감독기관인 대구시와 동구청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관계 당국은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고, 이 복지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옳다. 이런 복지시설은 더는 존재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